의안번호: 220992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1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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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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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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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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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49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3-20
2214494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4인2025-11-24
2206918공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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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고, RE100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4-17
2209907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보급과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