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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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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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이철우 경북도정, 8년을 준비했다는데…성과는 언제쯤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d965394c292af3.jpg&w=3840&q=75)
[기자수첩] 이철우 경북도정, 8년을 준비했다는데…성과는 언제쯤인가
구조적 문제 를 해결 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정책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우선순위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속에서 신공항과 교통망, 첨단산업, 민생사업을...
행안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 키운다…‘AI 민주정부’ 구축 [2026 국감...
지방 정부의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와 사회연대 금융기관 확충도 추진한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사회통합도...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가 74조343억원, 사업비는 11조9282억원이다. 행안부 소관 법률은 정부조직법과 지방 자치법...
[단독 인터뷰]추경호 대구시장 “정부·국회 끈질기게 설득…대구 내일...
원칙이다.” ― 지방교부세 일부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우려를 표했다.... 경제부총리로 쌓은 경험을 지방 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 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고, RE100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보급과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