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18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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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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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08상임위 심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도시의 정의와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02-20
2111085상임위 심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음 - 21세기에 접어들어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군이 탄생하고 있음 - 이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도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되는 등, 과거 전통 스포츠 종목에 국한되어 있던 스포츠에 대한 개념 또한 점차 포괄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임 -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스포츠를 정의하는 것은 현재 스포츠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스포츠를 보다 현실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등17인2021-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922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11-05
2203017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고, 자구 오류를 수정하여 지위와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