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는 푸는데 진흥원은 보류?…게임법 전면수술 ‘반쪽’ 우려
연구와 산업 통계, 인력 양성, R&D(연구개발), 제작·유통, 해외 진출, 투융자, e 스포츠 ,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 ‘진흥 없는 진흥법 ’ 되나…P2E·자율심의도 쟁점 게임산헙진흥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K리그 겨우 2700만원, 프로선수 '최저보수 권고기준' 마련해야" 임민혁...
이에 임민혁은 ' 스포츠산업 진흥법 ' 개정을 통해 프로 스포츠 선수의 적정 최저보수에 관한 국가 차원의 권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선수의 보수·계약 실태 및 활동기간, 훈련·경기...
![[한궁 20년③] 한궁 진흥법 왜 필요한가…"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국회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9%252Finf8Sbsovy1rgsKwc4n61mNKFKvQ0oKHnHvqSDCglvbtNIu5qPBU0_AI2ICbM3I1CYmEdG5C1nMPPFEEBGZcUlZ4XCD08hg-tbA1zgTi2Taoumkoos6gQmDmvUDLXLRAmBi1cwayEz29ob7zRccniUWaVvSc_4vLXNMiOaSnKBpxx64aYwUort16-N3x9zUy-scaled.jpeg&w=3840&q=75)
[한궁 20년③] 한궁 진흥법 왜 필요한가…"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국회가...
씨름·태권도·바둑처럼 별도 진흥법 을 가진 종목은 국가대표성이나 전통문화적 상징성, 산업 적 파급력이... 법안은 국제기구 유치와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규정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미 국무총리 소속 국가 스포츠 정책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도시의 정의와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음 - 21세기에 접어들어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군이 탄생하고 있음 - 이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도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되는 등, 과거 전통 스포츠 종목에 국한되어 있던 스포츠에 대한 개념 또한 점차 포괄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임 -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스포츠를 정의하는 것은 현재 스포츠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스포츠를 보다 현실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고, 자구 오류를 수정하여 지위와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