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16본회의 심의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12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14056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폐지에 따라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7925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0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56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폐지에 따라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12828상임위 심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1인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