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 주거용 위반 건축물 12년만에 한시적 양성화 추진
건축물 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 면... 건축물 과 접한 도로의 최소 너비 기준을 4m에서 3m로 완화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시 추가 설치...
전북 위반 건축물 3249동 '구제'...12년 만에 양성화 시행
주거용 건축물 이다.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과 66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 면적 85㎡ 이하... 건축물 과 도로의 최소 너비 를 4m에서 3m로 낮추고, ' 주차장법 ' 상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해도 추가 설치...
전북도, '위반 건축물 ' 양성화 특별조치…18개월 한시 구제
주거용 건축물 이다.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 면적 85... 주요 특례로는 건축물 과 접한 도로의 최소 너비 를 4m에서 3m로 낮추고, 주차장법 상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폐지에 따라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폐지에 따라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