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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915본회의 심의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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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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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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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품목별 상한액을 농어업법인 8천만원, 농어업인 6천500만원으로 조정하여 농가 피해에 대응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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