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15본회의 심의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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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915공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09841본회의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품목별 상한액을 농어업법인 8천만원, 농어업인 6천500만원으로 조정하여 농가 피해에 대응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4-15
2209501본회의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종료 시기를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피해직불 대상품목의 가격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임미애의원 등 12인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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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811본회의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전종덕의원 등 11인2025-01-24
2210262상임위 심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조성 목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수혜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을 명시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