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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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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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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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뭐라노] 알쏭달쏭 선거법 . 현실과 맞지 않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311%252FL20260311.99099003507i1.jpg%253F40&w=3840&q=75)
[뭐라노] 알쏭달쏭 선거법 . 현실과 맞지 않아
반면 군의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 는 선거 기간 개시일 전 60일로 그대로 뒀습니다. 선관위는 2010년 선거법 개정 당시 군 지역만 남겨두고 지역구 시·도 의회 의원 선거 등만 90일로 변경한 취지를 살펴보려면...
![[오늘의 길목]6월 3일 지방 선거 ,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jbnews.com%252Fdata%252Fdata_file%252Fthum_872536_202602_0.jpg&w=3840&q=75)
[오늘의 길목]6월 3일 지방 선거 ,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가?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호는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의 경우 선거 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하고, 제4호는...
6·3 지방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서산시 선거 전 본격화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시·도 의회의원 , 자치구·시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기간... 이에 따라 6·3 지방 선거 는 이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것이다. 다만 군 지역구 의회 의원 과 군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구 시ᆞ도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거나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110%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