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12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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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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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61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 예외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진욱의원 등 12인2025-04-16
2209547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4-02
2206865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이중적 지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 등 통제를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1인2024-12-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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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97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도입 부문은 가스공사의 독점 체제이나, 국내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활용을 위해 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5-07
2209547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