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창 학살 유족이 훼손된 위령비 그대로 두기로 한 까닭
이 공원은 1996년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써 총 부지면적 162,425㎡ 규모의 합동위령사업을 1998년에 착공하여 2004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알림판을 들여다보던 손...
가을 정취 가득한 거창 ,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가볼 만한 곳들
1996년 '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04년에 준공되었다. 위령탑, 묘역, 역사교육관, 위패봉안각 등의 시설이 있으며, 특히 역사교육관은 관련 자 료를 보존·전시하며...
![[ 거창 군 소식] ' 거창사건 추모공원' 평화·인권교육 현장 활성화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pinews.kr%252Fdata%252Fupi%252Fimage%252F2026%252F09%252F17%252Fp1065577922892650_859_thum.jpg&w=3840&q=75)
[ 거창 군 소식] ' 거창사건 추모공원' 평화·인권교육 현장 활성화 등
순례하고 거창사건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등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권해도... 산청·함양· 거창 사건 으로 불리기도 하다. 추모공원은 1996년 1월 관련법(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둠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지급함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둠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지급함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의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보상금 지급 규정 미비로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