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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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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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표 계산'에 외면받는 인권… 외국인 노동자엔 없는 '법적 울타리'
현행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영주 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이름이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노동자만 지방 선거 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1~2년 이내의 체류자격 만 가지고 일하러...
"지방 선거 는 한국인만 투표하게 하라"···국민 청원 5.7만명 동의
국내 외국인에게 부여된 지방 선거 투표권을 전면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은 영주 체류자격 (F-5)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투표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7377_112502_1311_v150.jpg&w=3840&q=75)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투표부...
유권자들은 선거 과정에 대한 심리적 신뢰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만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동일한 공직 선... 선거 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영주 (F-5) 체류자격 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체류자격 취득 후 5년, 4년간 730일 이상 국내 체류,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조약 체결 국가 국민으로 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