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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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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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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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동수, " 고가 외제차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축소해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등 고가 자동차 소유자 는 매년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한도까지...
중도보수 민주당? 대선 패배 후 계속 ‘우클릭’했다
채 소유자 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밝혔고, 당에서는 곧장 과세표준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보이며 호응했다. 소득세 에 관해서도 ‘근로 소득세 개편’...
민주당이 중도보수? 대선 이후 계속 ‘우향우’ 했다
채 소유자 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밝혔고, 당에서는 곧장 과세표준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보이며 호응했다. 소득세 에 관해서도 ‘근로 소득세 개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료비 부담 대비를 위해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합계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