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901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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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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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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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2인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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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6-25
2121292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국내복귀의 정의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ᆞ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이 까다로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도 미미하게 나타남 - 국내복귀와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21인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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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3인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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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고,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대분류로 완화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