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98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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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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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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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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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8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7-27
2219486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6-06-25
2218302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4-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20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0인2025-03-25
2211008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사람으로 '소유자등'의 범위를 한정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 후 인수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