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임호선 등 11인 " 보호시설 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시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1139329_845245_393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임호선 등 11인 " 보호시설 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시설 ...
그런데 "일부 동물판매업체 등은 동물 보호 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동물보호시설과 혼동 하게 하고, 고액의 비용을 대가로 파양 동물 이나 구조 동물 을 인수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보호 동물 들을 제대로...
“120만원 멤버십 권하는 유기 동물 보호 소”…‘신종펫샵’ 주의보[댕냥...
동물판매 업과 보호 소는 양립할 수 없는 시설 ”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반려 동물 영업자 정보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 의 주소지나 업체 명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사람으로 '소유자등'의 범위를 한정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 후 인수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