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97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89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산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고의ᆞ중과실 입증책임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안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1-21
2209816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반환 절차를 보완하며,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2025-04-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717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4인2025-03-07
2216189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산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고의ᆞ중과실 입증책임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안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