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9896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4-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사업 AI 학습데이터, 'AI허브' 제공 의무화…내년 4월 시행
bloter.net2026-10-13중립

정부 사업 AI 학습데이터, 'AI허브' 제공 의무화…내년 4월 시행

위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 다만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사업 AI 데이터, 'AI 허브'에 모으고 누구나 활용한다
hankookilbo.com2026-10-13중립

정부 사업 AI 데이터, 'AI 허브'에 모으고 누구나 활용한다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 다만, 영업 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 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정부 예산으로 만든 AI 학습데이터, 민간에 개방 확대···관련 법 개정...
enewstoday.co.kr2026-10-13비판

정부 예산으로 만든 AI 학습데이터, 민간에 개방 확대···관련 법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과... 영업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우려,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데이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21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분야 정보 제공 시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능 고지 및 청소년 보호 기술적 조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1-22
2215322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함

이훈기의원 등 13인2025-12-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