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95본회의 심의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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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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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91공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을 재량으로 전환하며, 정부 외 기관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6-03-18
2214177공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며, 면책 규정 도입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12
2213734본회의 심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0인2025-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42본회의 심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면책 규정 도입, 처벌 근거 마련,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1-20
2209894본회의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