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94본회의 심의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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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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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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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9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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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 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한정애의원 등 15인2026-01-23
2214179공포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및 법인 출자 범위 확대를 통해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12
2123721공포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여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류성걸의원 등 10인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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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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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7인2025-04-16
2207642본회의 심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면책 규정 도입, 처벌 근거 마련,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