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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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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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상속·고령농 빼고 '투기농지 처분'…CPTPP도 연내 보류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까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처분명령에 따라 이미... 송 장관은 군사 접경지역 에서는 드론 촬영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드론은...
![[기고]北 MDL 지뢰도발로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사관학교 통폐합이 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2%252Fnews-p.v1.20261010.c7b6a745d31b4ec5bccbf9389b1c1d7c_R.jpg&w=3840&q=75)
[기고]北 MDL 지뢰도발로 안보가 매우 위중한데, 사관학교 통폐합이 그...
위한 특별법 제정과 창설추진단 설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럴듯한 목표들이 나열돼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MDL 이남 지뢰 매설 등으로 접경지역 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안보·실정 규탄
와서 특별법 을 만들어 수습하려 한다”며, “시행착오 수준을 넘어 이재명 정권 자체가 거대한... 또한 “조사에 투입되는 드론의 91%가 중국산이고 분석 프로그램은 러시아산이라 접경지역 국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의 안정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상권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ᆞ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상권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ᆞ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안전한 농어업, 축산업 활동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여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