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형일 "과천 아파트 17년 장기보유…평생 1주택자로 살아"
고위공직자 의 가족이 금융 투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직무 상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 공직자 의... 공직자 나 그 가족의 ETF, 펀드 투자는 개별 주식이 아닌 만큼 공직자윤리법 상 문제가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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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종 금융상품 보호 등 보호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026년 3월20일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성식은 16억24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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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2026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 공개'를 실시한 가운데... 정 장관의 재산 중 예금이 34억3천994만원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예금 해지 및 신규 금융상품 가입, 예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불복 증가에 따라, 불복 절차 중 직무관여 금지, 주식 매각 시 매수자 신원 신고, 불복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