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89공포개정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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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한국해양진흥공사 는 공사법 제2조 2호 해운항만업 의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 (라 목), 도선업(마 목)이 포함됨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예인선과 도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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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이에 공사법 제2조 2호 해운항만업 의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망설였던 예선업과 도선업 관련 선사들의 경영 부담이 한국해양진흥공사 의 금융 지원을 통해 상당히 해소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874공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항만물류 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운항만업의 대상에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포함함 - 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3인2022-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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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여 국제 규제 대응력과 해운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3-10
2209788공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세부업무 발굴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기구의 넷제로 선언과 온실가스 부담금 부과에 대응하려는 것임.
문대림의원 등 13인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