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임 -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수법도 지능화ᆞ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며, 자진신고하거나 범죄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함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기 전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 사실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매도 관련 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과 기관ᆞ외국인 투자자 간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현행 차입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며,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매도의 불법 및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