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전번역원법안

-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풍부한 기록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역사와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고전문헌은 대부분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음 - 지난 100여 년간 급격한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고전문헌은 현재와 소통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의 독창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민족의 주요 고전문헌을 정리·번역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임 -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체계적이고 수준 높게 정리·번역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킬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 역량을 계발하여 문화산업을 발전시킬 기초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번역원의 사업으로 고전문헌의 수집·정리·연구·편찬·번역 및 보급 등을 담당하도록 함 - 번역원은 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집행기관으로서 원장 및 이사를,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임원으로서 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둠 - 번역원의 운영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 - 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및 연구기관·단체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번역원의 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