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8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1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4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640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1인2026-01-29
2213828본회의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회의원 등 11인2025-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27본회의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1인2025-04-01
2200912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안임.
박정의원 등 10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