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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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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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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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②] 1993년 8월 12일 밤,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588_483823_5313.png&w=3840&q=75)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②] 1993년 8월 12일 밤, ...
헌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에서 은행과 증권 회사 등 금융 기관을 통한 거래 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름으로 해야 했다. 가명과...
"고객 거래 정보 무단조회 차단 부실"..한국SG증권 '기관주의'
금융 그룹 소시에테제네랄(SG)의 한국 법인인 한국에스지증권이 고객 금융 거래 정보에 대한 계열 회사 ·부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 법)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 거래 정보...
‘코인 과세’ 이어 ‘코인 상속·증여세’ 조사 세진다…국힘 반발
현재는 금융 재산 일괄조사 대상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회사 즉 은행, 투자중개사업자, 증권 금융회사 , 보험 회사 등만 해당됐다. 상증법이 개정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에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은 명의인에게 정보 제공 기간, 제출명령 또는 영장 발부 사유, 통보유예 사유 등을 서면 통보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에서 주가조작,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의 현안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