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82상임위 심의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55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5-05-09
2209437상임위 심의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에 대한 벌금형을 2천만원으로 조정하여,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유사 조항 및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려는 것임.
김상욱의원 등 11인20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