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9882상임위 심의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6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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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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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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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 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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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43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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