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81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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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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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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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47공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09-24
2212965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08373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2인2025-0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5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을 통합하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독임제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이훈기의원 등 15인2025-08-25
2215632상임위 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