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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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대법원·자치경찰 '혈세 낭비'… 공직사회도 도덕적 해이 만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77648_119923_4230_v150.jpg&w=3840&q=75)
[단독] 대법원·자치경찰 '혈세 낭비'… 공직사회도 도덕적 해이 만연
본지는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 조치 를 요구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을 진...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 제보 접수 즉시 철저한 사실 확인에 나설 법적 의무가 있다....
참여연대 " 공익 제보자 10명 중 6명 보복성 소송 경험했다"
공익 제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를 신청한 33명 가운데 인용 결정 을 받은 사람은 13명(39.4%)에 그쳤고, 18명(54.5%)은 법정 처리 기간인 최대 90일을 넘겨...
![[토론회]" 공익 제보자 향한 보복소송 이제 끊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967_47765_102_v150.jpg&w=3840&q=75)
[토론회]" 공익 제보자 향한 보복소송 이제 끊어야"
공익 제보자 보호 제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과... 민·형사소송을 '불이익 조치 '로 포함시켜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송 중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신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익신고자등을 직접 공개·보도한 자를 제재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음 - 공익신고자등이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익신고자 등이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늘려 공익신고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 내용을 추가하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