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윤준병의원 등 18인

발의일: 2025-04-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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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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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적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는 법안

이진숙의원 등 11인2026-10-01

2221020상임위 심의

5ᆞ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외에도 피해자, 사망자, 유족을 향한 조롱, 모욕, 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광고물을 처벌 매체에 명시하며, 법인ᆞ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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