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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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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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개각 참극과 국정 난맥 집중 포화”
그러면서 “원서 접수 마감 연장 및 경쟁률 공개 과정에서 공정성 과 기회의 형평성이... 이번 당론 법안 중 「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 폐지, 투표용지 100% 이상 인쇄, 투표 종료...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엉터리 정책·인사 참사 강력 규탄”
이 간사는 “마감 시간 연장에 따른 눈치 작전으로 대입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정부의 전산... 김은혜 의원·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청원 추진” 김은혜 국민의힘...
남양주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의 독단적 원구성 중단하고 민생 협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의장은 의회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 민생을 담보 잡는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주영 의원은 “단 1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합리한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ᆞ시ᆞ군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자치구ᆞ시ᆞ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벽보 작성, 현수막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및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