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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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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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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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후 부·산업부 분리, 에너지·자원 재정 지...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에너지 자원 회계 관련 재정 체계 개편 등을 명시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또한 공사는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소...
도봉구, 공공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취약계층 300가구 전기요금 지원......
도봉구 기후 대응 기금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69조에 따라 기후위기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라 수집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여 국가 기후위기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차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평가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여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라 수집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여 국가 기후위기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을 환경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