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 송기헌 " 선거관리 부실 근절해야"…' 선거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활동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조직 개혁과 책임성 강화,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이 과정에서 선관 위원장 상임 화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으며...
![[이상우 뉴스 논평] 법사 위원장 헌법 좀 읽으시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70725_181771_2910_v150.jpg&w=3840&q=75)
[이상우 뉴스 논평] 법사 위원장 헌법 좀 읽으시길
6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7위 여·야당 대표 및 원내대표, 감사원장, 부총리 등 정무직 및 각 기관장...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 위원장 은 상임 위원장 중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다. 모든 법안은 최종적으로...
강신철 “北도 우리 대응에 상당히 당황” vs 임종득 “이번 지뢰 제거...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위원장 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겸직을 금지하여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설소위 도입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법조 경력자로 변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상임화하며, 그 임기와 대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