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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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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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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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도의회 첫 상설협의회… 예산·4·3·공공기관·G20 공동전선
개정 제주4·3특별법 시행 령은 지난 1일부터 시행 됐다.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제주도와 도의회는 한국 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 단...
4대 항만 공사 통합 반대 확산…쟁점은 '효율'과 '자율'
대규모 항만 개발사업의 투자 효율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항만별로 역할을 조정하고 중복 투자를 최소화해 시행 착오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개발 과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항만 공사 들이 개별적으로...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회] 굵직한 현안 충실히 담아 호평…"심층성 높...](/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27738_666054_1232_v150.jpg&w=3840&q=75)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회] 굵직한 현안 충실히 담아 호평…"심층성 높...
세수 감소 규모, 지방채 현황, 대형 개발사업의 재정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보도를 강화해야 한다.... 인천국제 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 공항 건설단 3개 항공기관 통합 논의가 백지화되기까지의 과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공항시설법안
-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함 -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함 -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비행장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함 - 지방공항개발 및 비행장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경량항공기 등의 이륙ᆞ착륙장 시설기준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물인 재산을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항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