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72본회의 심의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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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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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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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42공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1907020수정가결
공항시설법안
-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함 -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함 - 비행장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비행장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함 - 지방공항개발 및 비행장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경량항공기 등의 이륙ᆞ착륙장 시설기준을 마련함
정부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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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물인 재산을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항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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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강대식의원 등 12인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