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71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1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644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04-08
2209643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3인2025-04-08
2209612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궐위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소송 대상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기록물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정안임.
용혜인의원 등 14인2025-04-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61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시기를 조정하고, 탄핵 대통령의 예산 집행 기록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3인2025-03-12
2209612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궐위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소송 대상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기록물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정안임.
용혜인의원 등 14인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