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추진···한달 전 인천 잔류 약속 '황당'
발표에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위원회 등' 그룹으로 분류된 점도 눈에 띈다. 정부조직법 제30조3항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 를 관장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고 규정할 뿐, 청사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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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월에 한미일 북한의 어떤 사이버 공격, 북핵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데 외교부 당국자보다도 제일... ▶ 신인규 : 그런데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 조직법 13조 2항에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 를 관장 하...
![[연재소설] 물로 씌어진 이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joongang.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03120_57833_4616.jpg&w=3840&q=75)
[연재소설] 물로 씌어진 이름
"아, 그러하십니까?" "1905년에 태프트 대통령은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행 정부 의 전쟁 장관 (Secretary... 인도의 행태에 분노한 한국 정부 는 곧바로 조정환(曺正煥) 외교부 차관의 성명을 통해 '인도는 중립국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함 -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함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함 -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조직을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고, 교정청과 이민청을 설립하여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등 법무부 조직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기존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