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ᆞ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수립ᆞ시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의 항목에 양봉산업 피해관련 조사ᆞ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 - 양봉농가는 시장에게 등록ᆞ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시장에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ᆞ시설과채류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ᆞ운영을 통하여 개체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봄, 영남ᆞ호남ᆞ제주 등을 중심으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이 발생하여 월동 중인 꿀벌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 봉군붕괴증후군의 주요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음 - 기후변화가 꿀벌 개체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대책 마련,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법률 규정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지방자치법」 제2조의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ᆞ기초(시, 군, 구)의 구분방법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산업법에서 양봉 산물인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며,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 신뢰 회복과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의 개체수 감소로 인한 생태계와 산업적 피해를 막기 위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