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업무를 수행토록 면허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면허의 경우, 최초 자격부여 이후 면허 취득자의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리를 기술발전 추세와 관계 안전법령 개정 변화에 적합하게 적성검사제도를 도입하여 면허 취득 이후 연속성 있는 자격관리 및 결격사유 확인 또는 신체검사 등을 통한 업무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 검증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영개선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건설기계대여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기계의 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수시검사명령 등 일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을 확보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종사의 음주운행시 면허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 - 하자로 인한 반품 및 수험용으로 전환 목적으로도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마약 등 약물 투여 및 음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업무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여 안전교육의 품질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