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66본회의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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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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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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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43법사위 통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기관 간 시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8-27
2219708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7-02
2216862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시에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구자근의원 등 14인2026-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15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운영실태를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02644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 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2인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