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64상임위 심의개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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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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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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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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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60상임위 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4-28
2210185상임위 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04-28
2114770상임위 심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어 온도ᆞ습기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ᆞ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ᆞ가습기와 같은 계절가전 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임 -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목조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의 문화재 손실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전통사찰의 원활한 운영 및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해 공과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소병철의원 등 15인2022-02-1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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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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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4-28
2214695상임위 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특정 관광지 출입을 제한하고, 문화재 관리인이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