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63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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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221556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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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체육시설업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지자체에 정산계획 제출, 지자체의 보완명령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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