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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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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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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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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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in터뷰] 김현 "이진숙 논란 '1년째' 지지부진…경찰에서 봐주기 넘어...
먼저 앞서 이진숙 위원장도 언급을 했는데 이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설치법 등 간단히 설명 좀... 들어서 방송 광고 판매 대행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저희가 고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수사조차도 이루어지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라 변화된 미디어 시장에 맞게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허용하여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융합이 산업과 시장에서 보편화된 상황임 -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맞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방송통신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광고와 통신광고를 통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방송통신광고판매의 다양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디어 시장의 변화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미디어 등 콘텐츠의 유통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광고판매의 경쟁력을 높이며 미디어광고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의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는 것을 개선하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