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58법사위 통과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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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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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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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26공포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9-25
2200128본회의 심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서범수의원 등 11인2024-06-04
2124821상임위 심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요구됨 -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2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46법사위 통과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최민희의원 등 11인2025-04-15
2209850법사위 통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최민희의원 등 11인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