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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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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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광현 " 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결정되든 차질없이 집행 준비"(종합)
" 가상자산 과세, 전세계 국세청의 과제…시간 필요한 문제" "스테이킹 등 모호한 부분 있어…재경부와... 여건과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상황 등을 반영해 세 차례 유예됐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등을...
27개 불법 가상자산 웹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돼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상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법 및 특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율과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코인 거래하다 개인정보 다 털린다"…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무더기 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은 불법이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반환 절차를 보완하며,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