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57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6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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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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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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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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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82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4인2026-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16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반환 절차를 보완하며,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2025-04-15
2214894공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무위원장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