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55본회의 심의개정안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73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 주관 기관을 소방청으로 변경하고, 예방 및 복구는 기존대로 산림청이 주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8-26
2209728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산업용, 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및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2인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