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54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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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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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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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6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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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6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영구히 취소하며,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처벌대상을 확대하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벌금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박정훈의원 등 16인2024-10-17
2207526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여론조사의 사전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4인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