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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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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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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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건축 발목 잡는 ‘상가 쪼개기’ 막는다…노원구, 행위제한 추진
이는 지난 9월 1일 구청장 주민 면담과 15일 열린 ‘노원 재건축 · 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위촉식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행위제한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서류 공개를 깜빡한 조합장, 꼭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까?
재개발 이나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리 낯설지 않다. 그런데 고소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 도시 정비법 ')은 조합 정관, 시공자 등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 총회 의사록, 월별...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3곳 '상가 쪼개기' 제한 추진
열린 '노원 재건축 · 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위촉식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정비 사업 초기 단계의 권리관계 변동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행위제한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ᆞ투명성을 강화하며, 공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결과의 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계약 반영 여부 등의 총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