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51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5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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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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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192원안가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기준이 되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누락된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무허가 총포발사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4-15
1907976대안반영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08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불법 촬영 시 형을 가중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5-27
2204142본회의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동력비행장치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