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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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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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2 기획ㅣ유희태 군정 검증④] 유희태 완주군수 경찰 출석…군민이 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cache%252F512%252F20261012500219.jpg&w=3840&q=75)
[N2 기획ㅣ유희태 군정 검증④] 유희태 완주군수 경찰 출석…군민이 알...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 를 받으면서 군정 운영의 신뢰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가로 여론조사 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6월 23일 완주군청 군수 비서실 등을...
'김건희 무죄' 따라간 '윤석열 무죄', 오세훈도 무죄?
윤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 를 조작한 행위를 주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누군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굳이 왜곡 행위를 할...
李 정부 2년차 국감 실시... 與野, 치열한 공방 예고
반면 정원오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배포 혐의 수사는 철저히 뭉개고 있다”며 “경찰에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견제장치까지 없앤 결과 가 ‘정치경찰’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감 첫날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들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고소권자의 재정신청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게 되어 삭제함 - 재정신청의 관할 법원을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조치와 관련하여 실명을 확인받도록 요구되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의 범위에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동영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이외에도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등이 선거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므로 이를 상시 제한하도록 함 - 2005. 8. 4 개정시 「정치자금법」으로 이관됨으로써 제외된 선거비용 관련 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응답률이 100분의 1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홍보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