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들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고소권자의 재정신청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게 되어 삭제함 - 재정신청의 관할 법원을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조치와 관련하여 실명을 확인받도록 요구되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의 범위에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동영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이외에도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등이 선거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므로 이를 상시 제한하도록 함 - 2005. 8. 4 개정시 「정치자금법」으로 이관됨으로써 제외된 선거비용 관련 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응답률이 100분의 1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홍보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