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47법사위 통과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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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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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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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818상임위 심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요구됨 -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2인2023-09-27
2023900임기만료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속기록을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의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의원 등 13인2019-11-19
2017397임기만료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46법사위 통과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최민희의원 등 11인2025-04-15
2209858법사위 통과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최민희의원 등 11인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