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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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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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6%252F20230619144440_23010.jpg&w=3840&q=75)
[Who Is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겸 이사회 의장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 중국 시장 점검... 삼성전자는 2023년 1월 한국 최초로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진이 설립한...
구현모 KT사장 내정 이사회 회의록 에 뭐가 담겼길래…새노조, 재차 공개...
앞서 KT새노조는 지난달 10일 KT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회의록 등 CEO 선임 관련자료 일체를 열람하게... 구 사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KAIST)에서 경영 과학 석사ㆍ박사 학위를...
카이스트-아이카이스트 '브랜드 다툼' 법정가나
KAIST 로고[ 한국과학기술원 제공] KAIST( 한국과학기술원 )가 상표권 사용 문제로 다툼을 빚고 있는 출자회사... 위해 이사회 와 주주총회 회의록 , 영업·감사보고서, 회계장부 등 주요 서류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요구됨 -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속기록을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의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