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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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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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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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 논란의 단양 공공하수 연장 .. 의혹 '일파만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3132_761756_1020_v150.jpg&w=3840&q=75)
[이슈] 논란의 단양 공공하수 연장 .. 의혹 '일파만파'
일반적인 ' 민간위탁 조례'만을 근거로 삼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는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 의 투명성을 위해...
"노란봉투법 지침 무색"…법적 다툼 포기하고 교섭나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등 법적 다툼을 포기하고 원·하청 교섭에 나선 것으로... 강원지노위 역시 지난 6월, 춘천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 받은 민간 업체 소속 근로자들(민주노총...
법인 독립성 흔들고 직원 절반 해고 위기… 道 자원봉사센터 위탁 강행...
관련 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는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점수와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규정에는 입찰참가자가 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ᆞ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ᆞ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기준 개선,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 상향,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분쟁조정기구 전문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