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4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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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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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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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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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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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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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3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ᆞ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5-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3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ᆞ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5-29
220120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기준 개선,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 상향,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분쟁조정기구 전문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을 제안함.
정부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