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43본회의 심의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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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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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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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67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규정하고 산불위험 경보 발령 시 논두렁ᆞ밭두렁 등 소각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하며, 중대한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임.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05-21
2209749본회의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불 발생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 기술 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며,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시기별 풍향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불취약지역을 정의 및 지정하도록 하여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대식의원 등 10인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