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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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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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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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광현 " 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결정되든 차질없이 집행 준비"(종합)
" 가상자산 과세, 전세계 국세청의 과제…시간 필요한 문제" "스테이킹 등 모호한 부분 있어…재경부와... 여건과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상황 등을 반영해 세 차례 유예됐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등을...
27개 불법 가상자산 웹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돼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상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법 및 특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율과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코인 거래하다 개인정보 다 털린다"…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무더기 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은 불법이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세분화하고, 가상자산투자자문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의 개념을 신설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변화하는 가상자산 분야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체계와 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시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와 일정 기간 출금 가능하게 하고, 미반환 가상자산은 금융위가 지정한 기관에 이전하여 보관하게 하여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