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42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5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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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56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세분화하고, 가상자산투자자문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의 개념을 신설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변화하는 가상자산 분야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09-01
2215245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체계와 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이성권의원 등 11인2025-12-15
2209244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시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와 일정 기간 출금 가능하게 하고, 미반환 가상자산은 금융위가 지정한 기관에 이전하여 보관하게 하여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146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4인2024-10-31
2214894공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무위원장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