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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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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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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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기업 식품자회사, 농어촌상생기금 기부 '전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어민과 농어촌을 지원 하고,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조성됐다. 당초 매년...
軍급식 대기업 8곳, 농어촌상생기금 한 푼도 안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과 농어촌을 지원 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민간기업과의 농어촌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2026 국감] 군 급식 점령한 대기업, 농어촌상생기금 기부 '0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071199_2068878_3313.jpg&w=3840&q=75)
[2026 국감] 군 급식 점령한 대기업, 농어촌상생기금 기부 '0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농어촌을 지원 하기 위해 2017년부터 조성됐다. 서 의원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물 관세 인하로 국내 농어업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가 운영 중이나, 현행법상 10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후변화, 물가 안정 정책 등으로 제도 유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운영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단가 현실화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종료 시기를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피해직불 대상품목의 가격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종료 시기를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피해직불 대상품목의 가격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